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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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155
의견제출자 서영환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강력반대합니다
내용 앞에서는 주택공급늘린다고 용적율완화 일조권완화를 검토하면서
뒤에서 규제 강화하면 소규모부지는 주거용건축물을 짓지 말라는 건가 ???
앞뒤 맞지않은 정책으로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