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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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변기석 | 등록일자 | 2021.02.04 |
| 제목 | 입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다.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안 제24조제9항, 제10항) 의 내용은 창짝 및 창틀의 방화성능을 갖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최초 논의 되었던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의 화재시 창틀이 탈락되어 시발된 문제인 만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문제 뿐만 아니라 동간 거리나 적용 범위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 이내인 경우 외벽 창호를 방화선능을 요구한다면 그와 연계된 차면시설, 부착시설, 등 다 방화재료를 사용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리도 그럼 다 방화유리를 사용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졸속으로 처리해서 개악이 되는 상황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입법에 신중을 기해주실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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