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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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161
의견제출자
장정훈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해당 법규정이 적합한지 먼저 모델링합시다.
내용
코로나 백신도 안전을 위하여 수많은 임상시험 후 사용하듯이, 이런 법규 개정도 일정 지역에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적정한지 확인하고 시행합시다. 또 필요시 이런 법개정을 제안한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 이것을 추진하려고 로비한 업체관계자의 건물에 먼저 적용해 안전한지, 불편한지 , 다른 문제가 있는지 검증후 시행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