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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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108
의견제출자 박희명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너무 과한 법입니다. 반대합니다. 대체 규제만 만들고 인센티브는 없는건가요?
이런 공사비 증가액에 대한 부분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