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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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178
의견제출자
김재윤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일조, 도로, 조경 등 법규의 강화로 소규모 건축물의 재건축이 어려워
점차 노후화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유가 전혀 충분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더욱 시장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축비는 극도로 상승할 것입니다. 찬성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