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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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85
의견제출자
임정택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방화창호부분 반대합니다.
내용
최근 일련의 화재사건들은 단열재의 내화성능에 따른 사유입니다. 창호까지 방화창호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입니다. 에너지 단열성능이 우수하여 주택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PVC창호의 사용도 규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