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172
의견제출자
최용열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창호 방화기준안 반대합니다
내용
-층수제한없이 이격거리 1.5기준은 소규모건축물 단독,다가구등 위험성있는 고층건물에 비해 불합리 한점이 많습니다
-법신설시 복합적인 다소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야지
추진배경이 의심스럽고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에
우려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