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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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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신재철
예고기간
2019-08-14 ~ 2019-09-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공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박완서
고심끝에 생각한게 죽을 꾀만 생각한다드니 .... [2019.10.03] 수정 삭제
이용실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2019.09.23] 수정 삭제
조성은
분양가상한제 반대 [2019.09.23] 수정 삭제
김은숙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및 소급적용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9.09.23] 수정 삭제
박관현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9.22] 수정 삭제
엄은정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9.22] 수정 삭제
도인석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2019.09.21] 수정 삭제
정은주
분양가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19.09.21] 수정 삭제
박관현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19.09.21] 수정 삭제
이영호
분양가상한제 결사반대 [2019.09.20] 수정 삭제
채영수
내재산 빼앗아 로또로 돌려 민심얻는 정책 강력반대 !!! [2019.09.20] 수정 삭제
최인옥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9.20] 수정 삭제
이규희
분양가상한제절대반대 [2019.09.19] 수정 삭제
문정란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2019.09.19] 수정 삭제
문정란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반대한다 [2019.09.19] 수정 삭제
이순영
분양가상한제반대 [2019.09.19] 수정 삭제
노정희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9.19] 수정 삭제
전경숙
분양가 상한제 강력 반대합니다. [2019.09.19] 수정 삭제
백영석
분상제 반대 [2019.09.19] 수정 삭제
최선호
분양가 상한제 소급 입법 강력 반대 [2019.09.19] 수정 삭제
박태순
사업승인은 왜 한겁니까. 국민을 놀리는겁니까 [2019.09.18] 수정 삭제
윤의열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분양희망자를 위한 조합원을 속인 악법입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홍석열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이라니요?? [2019.09.18] 수정 삭제
박성희
분양가상한제 소급 입법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조영신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박성진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9.02] 수정 삭제
임인숙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19.08.29] 수정 삭제
김애숙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2019.08.28] 수정 삭제
이은아
분양가상한제 적극 반대합니다. [2019.08.27] 수정 삭제
기은경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재산권침해입니다 [2019.08.26] 수정 삭제
강주일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2019.08.26] 수정 삭제
남상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반대 재개발 조합원 1주택 실소유자 입니다ㅏ. [2019.08.21] 수정 삭제
정재봉
반대 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동진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단지에 적용하면 안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황효숙
분양가 상환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김지숙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최경수
분양가 상한제 [2019.08.20] 수정 삭제
김병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현정부 추진 노선과 모순 [2019.08.19] 수정 삭제
이승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중에 1주택 실소유자들 많습니다. [2019.08.19] 수정 삭제
성택룡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국민을 사랑하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2019.08.18] 수정 삭제
남애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 반대 [2019.08.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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