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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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병민 | 등록일자 | 2019.08.19 |
| 제목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현정부 추진 노선과 모순 | ||
| 내용 |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 국민을 잘살게 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집값 안정 노력에 배치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모순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평생 집 하나로 살아온 보통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분담금 폭탄으로 재건축 이후 분담금 지급 능력이 없어 집에 입주할 수 없게 되므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가중 시킵니다. 둘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가 반영되지 않는 저 분양가는 현재도 나타나고 있듯이 청약통장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으로써 한탕주의, 엄청난 시세 차익으로 인한 투기 심리 조장 들의 폐해를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건전한 주택 매매 문화의 가치를 떨어 뜨리고 국민들의 기회주의를 부추겨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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