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0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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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인옥 | 등록일자 | 2019.09.20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 ||
| 내용 |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책이나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이미 이주한 국민도 잊지 말아주시고, 정부 정책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이익을 무시한다고 했다고 하던데..., 소수의 정의가 권력자에게 무슨 의미인지 궁급하네요.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사는 동네 전세값이 단 2개월만에 3천만원 올라 올 12월이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제발 단기적인 부화뇌동 정책을 하지 말아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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