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850
의견제출자
이순영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는 개인사유재산의 강탈이고 아파트 공급과 수요의 안정적인 균형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왜곡된 정책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합니다. 어럽게 자산을 모아온 조합원만 사유재산을 강탈 당하게 되므로 설령되드라도 소급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