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5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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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관현 | 등록일자 | 2019.09.22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분양가상한제는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에서 시행하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재개발,재건축에서는 시행하면 안되는 정책입니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에서 분양가상한제를시행하면 저질 싸구려 아파트를 공급할 수밖에 없어 차라리 정비사업을 중지하게 되고, 이는 신규주택급감으로 이어져 집값상승으로 이어질것이 불보듯 뻔한일이며 로또청약 대기수요 급증으로 전세가,매매가상승으로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까지 마치고 철거 중으로 곧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 하면 법률 불소급 적용에 의거 100% 위헌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절대시행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며, 사회주의국가에서나 있을수 있는 정책입니다. 민간에서 원하는 지역에 공급량을 늘려 줘야 집값이 안정될수 있음을 모르시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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