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보완함으로써 안전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필요
(건설안전심의관, 교통안전국 ⇒ 건설안전과, 교통안전과)
(NTSB : 대통령 직속, ’74년 설치, 7개 室, 10개 지역사무소, 총 400명)
地下鐵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
기존전동차(총 6,282량)의 의자·바닥 등을 불연 내장재로 교체하는 등 시설보완 작업에 착수
지하철외에 지하상가, 공항 등 多衆利用施設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03.2∼4월)하고 보완조치를 조속 완료
민간전문가 중심의 7개 분야 安全企劃團을 구성하여 투명한 절차를 거쳐 5월말까지 종합대책 확정
美 NTSB와 같은 독립적인 事故調査機構 설립 추진
서울∼대구간 新線건설과 대구∼부산간 기존선 전철화는 금년말까지 공정 98%를 달성할 계획
10월부터 종합 試運轉을 실시하고, 당초 ’03.12월 우선개통예정이던 서울∼대전 구간도 완벽한 운행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내년 4월에 동시개통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基本計劃 수립을 추진중이나 분기역 선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상태
분기역 위치는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하여 검토·결정
호남고속철도사업의 지연방지를 위해 서울∼화성(향남) 구간은 노선을 우선확정하고 기본설계에 착수
매년 6천∼7천억원의 영업적자, ’97∼2001년 총 3.1조원 누적
鐵道施設은 국가가 계속 소유·투자하되, 運營부분은 정부가 전액출자하는 운영회사 설립후 단계적 민영화
세계적으로도 국가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인도, 스리랑카, 북한, 러시아 등 5개국에 불과
구조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고속철도의 운영주체 논란, 철도조직의 불안정 등 야기
별도의 운영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철도청이 고속철도개통을 준비 (철도청에 [고속철도운영준비본부] 운영중)
건설교통부는 利水 및 治水업무를 전담하면서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해방지를 위한 水量관리에 중점
환경부(수질), 행자부(재해), 농림부(농업용수), 산자부(수력발전)
2011년에는 연간 40억톤의 물부족이 예상되어 수요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최소한 12억톤은 신규댐 건설로 확보해야 하나, 보전을 중시하는 환경담당부서에서는 추진이 곤란
UN이 정한 물부족국가로서 1인당 강수량이 세계평균의 10%에 불과
다만, 부처간 이견 등에 대하여는 총리실의 [수질개선기획단]에서 효율적으로 조정
청와대에 설치될 신행정수도 기획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단을 건교부에 설치하고, 상반기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지조사에 본격착수
수도권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협의·추진
수도권내 중앙부처의 청사신축 금지, 공공법인의 입지허용범위 축소 등 공공청사에 대한 입지제한을 강화
다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총량제를 다년단위로 전환하고 경제특구는 총량적용 대상에서 제외
경제특구 개발과 병행하여 전국 8대 광역권개발계획을 보완하여 지방대도시를 경쟁력있는 [産業別 首都]로 육성
’04년 개통될 경부고속철도와 연계하여 아산신도시를 주거·산업·교육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도시로 본격 개발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식약청·국립보건원 등을 이전하여 바이오산업의 핵심지역으로 육성
이러한 균형발전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의 국토관리방향을 담은 [新국토관리전략]을 수립
수도권은 주택보급률이 90%(서울 83%)수준으로 집값·전세값은 여전히 불안한 실정
서울지역 집값은 작년에 22.5% 상승하고 금년 3월 들어서도 봄 이사철 영향으로 매주 0.2% 내외 증가
330만 가구(전체가구의 23%)가 지하셋방 등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택에 살고 있고, 이중 112만 가구가 단칸방에 거주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소득층(소득 1~4분위) 월소득 18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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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화 가능계층(5~6분위) 월소득 180~2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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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이상(7~10분위) 월소득 270만원 이상 |
국민임대주택을 금년에 8만호(5년간 50만호) 건설하고, 택지부족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特別法 제정을 추진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 각종 부담금 및 조세감면 근거마련
판교신도시를 조속히 개발하고, 금년 상반기중 2∼3개의 신도시 후보지를 선정
물류비 감축목표 : GDP대비 12.9%(2000년) ⇒ 10%(2010년)
仁川國際空港 2단계 사업(활주로, 화물터미널)을 본격 시행하고, 제2연육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기본설계에 착수
경부고속철도(금년중 1단계 개통준비)·호남고속철도를 차질없이 건설하고, 기존 철도망을 복선화·전철화
SOC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금년말까지 운영예정인 交通稅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계속 존치
지하철 위주의 재정지원을 경전철·버스 등 그간 상대적으로 투자가 소홀했던 대중교통수단으로 확대
都市地域 도로의 경우에도 간선기능 확보에 필요한 순환도로, 연접도시간 도로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방안을 강구
상시적인 혼잡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차장 이용제한, 버스전용차로 우선설치 등 집중관리
용인 등 수도권 남부에 9개 도로 및 3개 전철을 2008년까지 차질없이 건설하고, 수도권 북부 및 서남부지역에 대하여도 광역교통대책을 금년중 수립
대도시 외곽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 방지를 위해 [先 교통시설공급, 後 도시개발] 원칙을 확립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전국토를 保存할 땅과 開發할 땅으로 구분하고, 보존할 땅은 철저히 보존
SOC 등 예산편성 과정에 연구기관·시민단체를 참여
[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4월중)하여 금년도 예산편성부터 시행
건축·토지이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인터넷 정책제안을 활성화하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