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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비행장 포장설계 매뉴얼 등 4개 국토해양부 예규 일부 개정령 안

1. 개정이유

   일몰규정의 존속기한이 도래한 포장설계 매뉴얼 등 4건의행정규칙에 대하여 재 검토 결과, 기술적인 업무 매뉴얼지속적인 공항 안전과 ‘13년부터 시행되는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를 위해 기한연장 유지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존속기한을 ‘12년 12월 17일에서 ’15년 5월 31까지 연장

행정규칙명

종류

발령번호

현 존속기한

규제여부

포장설계 매뉴얼

예규

제149호(2009.12.18)

‘12.12.17

비규제

포장면상태관리업무 매뉴얼

예규

제145호(2009.12.18)

‘12.12.17

비규제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

예규

제144호(2009.12.18)

‘12.12.17

비규제

공항비상계획 업무매뉴얼

예규

제140호(2009.12.18)

‘12.12.17

비규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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