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작성자임병준
- 등록일2012-08-22
- 조회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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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인증심사원_교육_및_평가에_관한_규정(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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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원_교육_및_평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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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비대상_확인증(인증심사원_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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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고시 제2012-555호
「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Ⅰ. 개정사유
ㅇ「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 연장,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위하여 동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 개정내용
(1) 조문정리
ㅇ「해상교통안전법」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조문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2)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연장
ㅇ존속기한 만료(‘12.8.23)에 따라 기한 연장(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