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폐지 후 재발령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한동수
- 등록일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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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0822_(비규제)고시_폐지_후_재발령안(1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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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4호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재발령안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2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44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