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행정규칙(훈령) 일괄폐지 후 재발령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한동수
- 등록일2012-05-31
- 조회4285
-
첨부파일
120531_훈령_폐지_후_재발령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 호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등
30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안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등 30개 국토해양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조(「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재발령)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규정」의 재발령)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조(「운항자격 심사업무규정」의 재발령) 운항자격 심사업무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4조(「공항설계 및 건설의 지도 감독지침」의 재발령) 공항설계 및 건설의 지도 감독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5조(「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의 재발령)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6조(「공항운영증명 업무처리 지침」의 재발령) 공항운영증명 업무처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7조(「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의 재발령)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8조(「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재발령)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9조(「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의 재발령)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0조(「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의 재발령)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1조(「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의 재발령)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2조(「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 승인요령」의 재발령) 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 승인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3조(「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의 재발령)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4조(「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 지침」의 재발령)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5조(「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의 재발령)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6조(「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의 재발령) 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7조(「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의 재발령)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8조(「수출감항승인요령」의 재발령) 수출감항승인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9조(「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의 재발령)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0조(「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의 재발령)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1조(「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의 재발령)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2조(「항공기 등록업무 지침」의 재발령)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3조(「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의 재발령)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4조(「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의 재발령)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5조(「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재발령)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6조(「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의 재발령)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7조(「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의 재발령)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8조(「부품등 제작자증명 지침 」의 재발령) 부품등 제작자증명 지침 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9조(「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의 재발령)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0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의 재발령)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1)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20호)은 이를 폐지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22호)은 이를 폐지한다.
(3) 운항자격 심사업무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23호)은 이를 폐지한다.
(4) 공항설계 및 건설의 지도 감독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37호)은 이를 폐지한다.
(5)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38호)은 이를 폐지한다.
(6) 공항운영증명 업무처리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42호)은 이를 폐지한다.
(7)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43호)은 이를 폐지한다.
(8)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45호)은 이를 폐지한다.
(9)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46호)은 이를 폐지한다.
(10)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48호)은 이를 폐지한다.
(11)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52호)은 이를 폐지한다.
(12) 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 승인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253호)은 이를 폐지한다.
(13)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55호)은 이를 폐지한다.
(14)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56호)은 이를 폐지한다.
(15)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57호)은 이를 폐지한다.
(16) 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58호)은 이를 폐지한다.
(17)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59호)은 이를 폐지한다.
(18) 수출감항승인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261호)은 이를 폐지한다.
(19)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62호)은 이를 폐지한다.
(20)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64호)은 이를 폐지한다.
(21)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68호)은 이를 폐지한다.
(22)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69호)은 이를 폐지한다.
(23)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71호)은 이를 폐지한다.
(24)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72호)은 이를 폐지한다.
(25)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73호)은 이를 폐지한다.
(26)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74호)은 이를 폐지한다.
(27)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79호)은 이를 폐지한다.
(28) 부품등 제작자증명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320호)은 이를 폐지한다.
(29)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675호)은 이를 폐지한다.
(30)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755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