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22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222호

   「해사안전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2년 해사안전 시행계획」을 붙임과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2년   5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2012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1. 수립배경

  「해사안전법」(‘11.12.16 시행)에 따라 해사안전에 대한 범 정부계획인 제1차(’12~‘16) 국가 해사안전 기본계획을 수립․고시(’12.3)하여 추진과제별로 각 부처․기관의 추진사업을 종합하는 2012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해사안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ㅇ 성 격 : 해상교통, 수산, 관광․레저 등 경제․사회활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해양공간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종합계획

□ 계획의 범위 및 대상

 ㅇ (범위) 우리나라 영해(내수^* 포함)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역

    * 바다로 선박의 계속적인 항행이 불가능한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

 ㅇ (대상) 우리나라 선원․선박, 영해․내수에 있는 외국적 선박, EEZ에서 항해 장애물을 발생시킨 외국적 선박, EEZ․대륙붕내 해양시설 등

□ ‘12년 목표 및 추진과제

 ㅇ 목표

   - 여객선 침몰, 유류 1천㎘ 유출, 항만마비 초래 등 대형 해양사고 ‘Zero’ 화

   - 인명사상, 선박전손, 해양오염 등 주요사고 199건 이내 억제(‘11년 253건 대비 20% 감소)

   - 해양사고 인한 사망․실종자 수 133명 이내 억제(‘11년 148명 대비 10% 감소)

 

 ㅇ 추진과제 

   - 선박종사자 안전역량 제고

   - 선박 안전성 강화

   -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 스마트한 해상교통환경 구축

   -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문화 정착

   - 비상대응체계 선진화

3. 세부 수립내용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