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79호 

  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2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가. ICAO 부속서6권 개정(‘11.11.15)에 따른 후속조치 및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

2. 주요 개정골자 

  가. 부속서 6권(항공기 운항) 개정 내용 반영

    ㅇ 국외로 비행하는 기장은 통과지역, 이용비행장, 해당 지역의 항행안전
     시설에 관한 법, 규정, 절차를 반드시 숙지토록 함 (안 1.7 다항)

ㅇ 비행거리가 2시간을 초과하고, 승객 좌석 수가 100석을 초과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비상의료용구(Emergency Medical Kit)를 1조 이상 탑재를 의무화
     함 (안 7.1.14.13)

ㅇ 현재 최대이륙중량이 5,700kg 이상인 모든 항공기에는 비행자료기록장치
     (FDR)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 ‘16.1.1 이후 제작되는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의 비행기에도 비행자료
      기록장치(FDR)를 설치토록 함 (안 7.1.17.4 가항)

ㅇ ‘16.1.1 이후 최초로 형식증명을 받는 최대이륙중량이 5,700kg을 초과하고
     FDR과 CVR 장착이 요구되는 모든 비행기는 2개의 복합기록장치
    (FDR/CVR)를 장착토록 하고 (안 7.1.17.4 다항)

   - 15,000kg을 초과하는 모든 비행기는 2개의 복합기록장치 장착시, 하나는
     조종석과 가능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다른 하나는 조종석과 가능한
     먼곳에 위치토록 함 (안 7.1.17.4 라항)

ㅇ 항공기 운영자가 사고조사기관에 제공하는 FDR 및 ADRS의 파라미터
     정보수록문서는 전자문서포맷으로 운영토록 함 (안 7.1.17.10)

ㅇ ‘11.12.31 또는 이후에 제작된 비행기로서 화장실내 붙박이 형태로 제작된
     소화기와 ’16.12.31 또는 이후에 제작된 비행기에 사용되는 휴대용 소화기
     의 소화액 충족요건 신설 (안 7.1.21.1 나항)

ㅇ 피로위험관리시스템(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업무용항공운영
    (Corporate aviation operation) 및 응급의료전용회전익항공기(Emergency
     Medical Service Helicopter) 용어정의 신설 (안 8.1.2)

ㅇ 비행기 및 회전익항공기 기장의 책임사항에 보안사항을 추가하고
    (안 8.1.8.1 가항)

   - 기장은 인명의 중상이나 사망, 또는 상당한 비행기 파손이나 재산 손실이
     초래된 사고 발생 시 가장 인접한 관련 당국에 신속히 통보토록 하며
     (안 8.1.8.1 라항)

   - 수상에서 장거리비행을 하는 비행기의 기장은 항공기 비상착수 발생 시를
     대비하여 탑승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구급용구
     등의 구비여부를 확인토록 함 (안 8.1.8.1 마항)

ㅇ 모든 운항승무원은 비행 중 산소 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호흡용 산소
     마스크를 계속 사용토록 함 (안 8.1.8.18 라항)

ㅇ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한 비행근무시간과 지상휴식시간 대하여 운항증명
     소지자,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등의 책임사항을 구분하여 명확히 함
     (안 8.4.9.3)

  나.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기준 신설

      ㅇ 응급의료전용헬기는 쌍발터빈엔진을 갖추도록 하고, 의무 장착장비의 
         종류와 충족 요건을 정함 (안 8.5.1, 8.5.2, 8.5.3, 8.5.4)

      ㅇ 응급의료전용헬기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운항통제시설 및 승무원 휴식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옥상헬기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지상에 최소
        1개소 이상의 대체 헬기장을 별도로 확보토록 함 (안 8.5.5) 

      ㅇ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에 계기비행훈련, 옥상헬기장 또는 산정이착륙
        훈련 및 CRM(Cockpit Resource Management) 훈련을 포함토록 하고,
        의료요원에 대한 헬기 탑승과 하기절차 등 안전교육을 의무화 함 (안 8.5.6)

  다. 현 제도 개선(기준 강화)

      ㅇ 조종사 등의 음주로 인한 안전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운항증명소지자가
        소속 항공종사자에게 실시하는 무작위 주정음료 등의 섭취여부 검사를 
        현 5% 인원에서 10%로 기준 변경 (안 별표 8.1.8.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
    (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