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보조금 사업(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