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제정 방향

 ㅇ 기존 3개 규정을 통합하여, 디지털화된 업무환경과 최신 측량기술의 반영으로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

 ㅇ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절을 다시 구성하고 관련조문을 변경․삭제․신설

□ 주요 내용

 ㅇ (지적업무 전산화) 측량준비파일 작성에 필요한 전산자료 제공시 대장과 도면정보 제공, 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 방법 등 개선

 ㅇ (측량성과 검사 강화) 지적측량수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민원예방과 측량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표본검사 및 기술검사 실시

 ㅇ (측량방법 명확화) 전자평판에 의한 지적측량 수행 시 통일된 측량방법, 절차, 레이어 및 코드의 사용으로 체계적 측량성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