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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657호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93호(2010.10.12) 및 제2011-73호(2011.3.3)로 무인도서 관리유형이 지정된 지역 중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관리유형이 재지정(변경)된 지역을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4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지역

도서명칭

지번

면적

(㎡) 

소유자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사유

당초

(지정 고시일)

변경

가운데

햄섬

경기 안산 대부도동 산318외 7필지

12,496

사유지

이용가능

(‘10.10.12)

무인도서에서 제외

사리때 약간의 물이 들어오나, 연중 자갈갯벌로 수시로 도보․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육지에 연결

백포도

전북 군산 옥도면 신시도리 산7

4,264

사유지

이용가능

(‘11.3.3)

유인도인 신시도에 인접해 있고, 만조시에도 신시도와 해빈으로 연결되는 등 상시 도보 통행이 가능한 지역

진데섬

전북 군산 옥도면 신시도리 산54

7,835

사유지

이용가능

(‘11.3.3)

신시도~무녀도간 고군산연결도로 공사로 육지에 연결됨, 추후 공사경과에 따라 무인도서로 편입하여 관리유형 지정 가능

살막섬

전북 군산 옥도면 무녀도리 산116

9,719

사유지

이용가능

(‘11.3.3)

평상시 서쪽 해안이 무녀도(유인도)와 연결되어 있어 도보 통행하는 지역임

거북섬

(귀도)

경남 사천 서포면 비토리 산3

3,471

사유지

이용가능

(‘11.3.3)

간조시 육지로부터 도보 통행이 가능하게 연결되어 사실상 육계화된 지역

죽도

부산 강서구 동선동 산38외 1필지

9,460

사유지

이용가능

(‘10.10.12)

3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고, 북서쪽 교각 아래로 일부 해수가 유통되고 있는 석호(潟湖) 형태의 지역 안에 위치한 곳. *제2차 공유수면매립계획(‘08.7)에 반영된 매립예정지

2.  관리유형 재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4. 열람 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나.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내용은 무인도서 소재 관할 시․군․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방법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http://www.mltm.go.kr) ⇒ ② 정보마당 ⇒ ③ 법령정보 ⇒ ④ 훈령․예규․고시 ⇒ ⑤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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