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신설	고속국도	호 남 지 선 하이패스전용 나들목(양촌)	호남지선 논산기점 (대전방향)15.3km [(구)양촌휴게소]	-IC 1개소  (양촌) -진입도로   L=198m          B=8.5~20.0m	충청남도 양촌면 모촌리	하이패스전용 나들목(양촌)  설치공사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9	8.5 〜20.0	보조간선도로	198	모촌리 54-1	모촌리 73-3	일반 도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2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모촌리 일원	-	증) 45,917	45,917

3.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12개월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579-2, 전화 042-630-7464)

   나. 공람기간 : 2011. 4  〜  2012. 3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