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소송사무처리지침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김성구
- 등록일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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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_1_소송사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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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제658호
국토해양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