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주요 내용

 ㅇ 연락관과 전문가의 임기를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 대응 및 전문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안 제5조제2항)

  - 현행 : 2년(재위촉 가능)

  - 변경 : 3년(연임 근거 마련)

 ㅇ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락관과 전문가의 임기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 사유 : 신규 연락관과 전문가 위촉 전까지 업무 연속성 유지

 ㅇ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1조)

  - 사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