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8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 월   일

                                 고시자 : 국토해양부장관 (인)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16호선 (사연대교)	시점 :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643-2(도)  종점 :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1003(도)	1.2	사연리, 입암리	고속국도 제16호선 울산선 사연대교 및 입암육교의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변경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16호선 (사연대교)	시점 :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643-2(도)  종점 :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1003(도)	1.2	사연리, 입암리	고속국도 제16호선 울산선 사연대교 및 입암육교의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2. 사업시행기간

   가. 울산선 사연대교 외 1개교 전면개량공사 : 2011년 ～ 2013년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센터(☎ 031-779-4877)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052-250-7266)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울산선 사연대교 외 1개교 전면개량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지적법에 의한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시 별도 고시할 계획입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법 제88조)

     ■ 울주군

구분	규   모				연장(m)	면적(㎡)	비   고
	등급	류번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2	50	14,490	-
변경	광로	2	2	50～56	14,490	-	울산선 사연대교 외 1개교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폭원변경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1/1,200) :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센터(☎031-779-4877) 및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052-250-7266)에서 열람이 가능

  ※첨부서류  1.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3.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