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행정처분업무처리절차에관한지침” 및 부항청 훈령󰡒행정처분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