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57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8월    일

                                 고시자 : 국토해양부장관 (인)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25호선	시점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42-17(전)  종점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55(임)	0.18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변경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25호선	시점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42-17(전)  종점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55(임)	0.18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삼례영업소 회차로 설치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가. 한국도로공사 : 2010. 6. ～ 2011. 6.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0. 8. ～ 2011. 6.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전주지사 (063-540-6114)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한국도로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 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1) 광장

    (1) 광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9	광장	교통광장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삼례IC	82,704	(증)890	83,594	전북고시 제247호 ‘86.12.27

    (2) 광장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9	광 장 (교통광장)	ㆍ광장면적 증가(증 890㎡) ㆍ면적: 82,704㎡ → 83,594㎡	ㆍ삼례영업소에 신설되는 회차로 설치 에 따라 도로계획선과 일치되도록 광장 폭원 조정

   2) 녹지

    (1) 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5	녹지	완충녹지	고속도로변	181,650	(감)757	180,893	전북고시 제281호 ‘78.10.19

    (2) 녹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5	녹 지 (완충녹지)	ㆍ녹지면적 축소(감 757㎡) ㆍ면적:181,650㎡ → 180,893㎡	ㆍ삼례영업소에 신설되는 회차로 설치 에 따라 도로에 포함되는 녹지면적 축소 조정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1/1,200) : 익산시청 도시개발과 비치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법 제88조)

구분	규   모				연 장(m)	면 적(㎡)	비   고
	등급	류번	번호	폭원(m)
변경	광로	2	1	50	4,615	증) 1,300㎡	호남선 삼례영업소의 차량 회차를 위한 회차로 설치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호 남 지역본부 전주지사 (063-540-6114), 익산시청 도시개발 과 (☎ 063-859-5591) 에 서 열람이 가능

 ※ 첨부서류  1.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