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4월   일

                                 고시자 : 국토해양부장관 (인)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102호 (남해제1 고속도로지선)	시점 :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중리  종점 : 경상남도 창원시        소계동	8.5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변경 구역 (추가)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102호 (남해제1 고속도로지선)	시점 :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중리  종점 : 경상남도 창원시        소계동	8.5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남해선124.2㎞ (남해1지선 10.6㎞) 선형개량공사
※노선지정령개정

 2. 사업시행기간

   가. 남해선124.2㎞ 선형 개량공사 : 2010. ～ 2013.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 ( ☎ 055) 250-7299)

 4.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가. 3 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 결정(변경) (법 제30조)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광로

2

1

50

주간선 도  로

8,985

8호광장

창원시 구역계

고속 도로

-

건고 489 (72.11.16)

변경

광로

2

1

50∼72

주간선 도  로

8,985

8호광장

창원시 구역계

고속 도로

-

건고 489 (72.11.16)

남해선 124.2㎞ (남해1지선 10.6㎞)  선형개량공사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남해 고속도로 완충녹지	완충녹지	남해 (남해1지선)고속도로변	124,396	감)1,595	122,801	건고 489 (72.11.16)	제1종 일반 주거지역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1/1,200) :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법 제88조)

구분	규   모				연 장(m)	면 적(㎡)	비   고
	등급	류번	번호	폭원(m)
변경 (추가)	광로	2	1	50∼72	1,800	증)34,172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50-7299) 에서 열람이 가능

※첨부서류  1.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