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요

 

1. 제정이유

  ㅇ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

  ㅇ 정책 자문위 활성화를 통한 실.국 차원 개별 위원회 남설 방지

2. 주요내용

 □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구성

  ㅇ 정책자문위원회 근거 명시(제2조)

 

    ㅇ  위원회 기능, 구성 및 임기(제3조～4조)

 □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ㅇ 위원회의 기능(제3조), 회의운영(제9조) 등 제반사항

 

     ㅇ  위원회 내 정책총괄위원회(제6조), 분과위원회(제5조),

    수시자문위원(제7조) 등 규정

3. 기타사항

  ㅇ 관계법령 :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

  ㅇ 예산조치 : 별도조치 불필요

    * 세출예산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일반수용비(210-01)에서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