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훈령제496호 

 

1.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2009.8.7)｣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09.5.24)｣의 시행에 따라 전체 조문을 정비하고 유효 기한을 설정하기 위해 ｢토지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유효기한 설정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훈령 제명변경 및 조문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