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031호

 

 

 ㅇ 대통령 주재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 마련(‘09.1.29, 국경위, 총리실, 법제처 공동)

  - 동 방안^*에 따라 선로배분지침의 재검토기한(3년) 조문

    신설을 위해 지침 개정 필요

   * ‘04.1.1 이후 발령된 훈령․예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 설정하여 개정

   * 선로배분지침은 ‘04.12.30에 고시‧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