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훈령제434호

 

 

개정사유

'훈령.예규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발령('09.4.23)에 따라 모든 훈령 고시의 존속기한 등을 설정하거나 폐지토록 함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을 설정하고자 함

 

관련 : 국가경쟁력강화위윈회"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대통령보고('09.1.29, 국경위, 총리실, 법제처 공동)

 

주요내용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