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훈령 제396호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 일부 개정안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