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415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83호, 2008.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제2호 “별표2(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용료의 종류	개 정 전		개 정 후		비고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비고
1.선박료 가.선박입출항료	50%	(10)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천․평택․속초․군산․목포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75%	(10)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천․평택․속초․군산․목포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변경
1.선박료 가.선박입출항료			25%	(14)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신설
나. 접안료 및 정박료	50%	(12) 2009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50%를 적용받는 선박	75%	(17)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천․평택․속초․군산․목포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신설
나. 접안료 및 정박료			25%	(18)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신설
2.화물료 가.화물입출항료	50%	(9) 2009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50%를 감면받는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단, 인천항 갑문을 통과하는 컨테이너화물과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운송 컨테이너화물은 제외	50%	(12) 2009년 12월 31일까지 평택․속초․군산․목포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신설

〔별표2〕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제9조 관련)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9. 7. 1.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2호 별표2(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이후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