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48호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

  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4-36호로 제정된

      고시)」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