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67   호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 개정(안)

2000. 9월 제정하여 시행중인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고시 제2008-74호, 2008. 4.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중 도로, 철도, 하천공종의 설계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 500억	500- 1,000억	1,000억 이상	100- 500억	500- 1,000억	1,000억 이상
도로	8	9	14	8	12	14
철도	12	13	15	12	15	18
하천	12	18	24	7	10	12

[별표1]의 비고에 ‘3. 실시설계시 기본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기간의 1.3～1.5배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설계용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