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의거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