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이진우
- 등록일2019-08-22
- 조회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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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문)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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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3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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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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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와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절차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추진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제8절 3-8-1.)
2019년 8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