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작성자박장근
- 등록일2018-12-26
- 조회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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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안)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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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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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서(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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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
2. 주요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 연장
* (재검토기한)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 →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