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 개정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 만료일(‘18. 8.19.) 도과에 따라 재검토기한 3년 연장

ㅇ 잘못 기입된 조항 번호 수정 (현재 지침에 제15조 다음 제17조로 번호가 부여된 것을 제16조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