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85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등 14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안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등 14개 국토교통부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의 개정)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의 개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의 개정)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의 개정)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ㆍ지침 및 전문교육기관지정 요령」의 개정)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ㆍ지침 및 전문교육기관지정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의 개정)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의 개정)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의 개정)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의 개정)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의 개정)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CAT 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의 개정) CAT 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1을 다음과 같이 한다.

5.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의 개정)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항공지도 판매가격」의 개정) 항공지도 판매가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