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행안전팀
- 작성자박종대
- 등록일2017-06-05
- 조회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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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_1]_행정규칙_일괄개정_및_폐지_목록(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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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2]_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_등_37개_일괄개정안(고시)(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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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_규제심사결과(고시)(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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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_및_항공지도_등에_관한_업무기준(고시_제2017-369호_2017.06.05)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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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항공안전법령 체계로 최신화하고,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등 37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