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98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6호, 2016.2.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시험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절차와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호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지적된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을 더욱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명시(안 제4조)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충실히 하도록 명시

 

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시험운행 방법 마련(안 제9조)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차량 안전운행 요건 확인을 위한 시험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도로에서의 안전운행 도모

 

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요건 및 안전운행 의무 명시(안 제19조)

시험운행 시 동승자 탑승의무를 삭제하되 운전자로 하여금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자를 운전자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명시

 

라. 무인(Driverless)자율차 등 새로운 기술을 갖춘 차량을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 근거 마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