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훈령 제726호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건설교통부 훈령 제458호, 2004.4.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전부개정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이 세칙 시행 이전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운영세칙(건설교통부 훈령 제458호, 2004.4.20)’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심의·의결 건에 대해서는 이 훈령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위원 위촉 후보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나 신규 위촉 위원의 직무윤리 서약서는 이 훈령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