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등 2개 국토교통부 고시의 일부 개정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손정석
- 등록일2016-04-18
- 조회4673
-
첨부파일
04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03_건설공사_공동도급운영규정(전문).hwp
바로보기
02_건설공사금액의_하한_고시_일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01_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행정규칙_일괄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210 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등 2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재검토기한을 ‘16.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