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업무를 위한 행정규칙 개정 추진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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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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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대상여부_사전검토결과_통보.jpg
도로교통에관한_협약의_시행에_관한_요령외1건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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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5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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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일시운행자동차의_운행구간_및_경로에_관한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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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도로교통에_관한_협약의_시행에_관한_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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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대상여부_사전검토결과_통보.jpg1. 개정이유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연장여부를 검토하여 기한 연장 등 조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안 제9조)
나.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