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138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전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

 

2. 주요내용

 

ㅇ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로 정리

 

* 기존에는 임대주택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산재

 

3. 기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문내용은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