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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담양-성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③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제12호선

고속국도

제12호선

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성산간 고속도로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당초:

5,477,430㎡

 

변경:

5,493,806㎡

전라

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경상

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남계리, 방축리, 고례리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교성리, 가남리

 

순창군 유등면 창신리,

건곡리, 외이리, 유촌리,

오교리

 

남원시 대강면 입암리, 평촌리, 옥택리

 

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낙동리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대곡리, 수덕리, 금성리

 

남원시 화정동, 신정동, 산곡동, 용정동, 월락동, 고죽동, 식정동

 

 

남원시 이백면 내동리, 남계리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대기리, 월석리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남원시 아영면 아곡리, 봉대리, 인풍리, 갈계리, 청계리, 월산리, 의지리, 두락리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평정리, 경백리

 

함양군 병곡면 옥계리, 송평리, 도천리,월암리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교산리,신천리, 신관리, 백천리

 

함양군 지곡면 도촌리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우명리, 하교리, 죽산리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 진목리, 둔동리, 오계리, 무촌리, 송변리, 대산리, 월평리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대초리, 수월리, 일부리, 도리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청현리

 

합천군 야로면 묵촌리, 정대리, 금평리, 야로리, 하빈리, 청계리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당리 월막리, 고곡리, 안림리,

 

고령군 고령읍 외리, 장기리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기산리, 기족리

133.88km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변경사항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절토비탈면 안정성 확보 및 부체도로 추가설치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02년 ~ 2015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혁신도시 율곡동 5-9블럭, 전화 054-811-3074)

- 한국도로공사 담양함양건설사업단(전북 순창군 풍산면 풍산로 316, 전화 063-650-4251)

- 한국도로공사 함양성산건설사업단(경북 고령군 성산면 운성로 709, 전화 054-950-9251)

나. 열람기간 : 2014년 11월 〜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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