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09호

항공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 이유

ㅇ 항공자료 무결성 등급 수준 삭제, 항공정보간행물(AIP) 내용 추가

등 ICAO 부속서 4(항공지도), 부속서 15(항공정보) 개정사항 반영

ㅇ 항공정보･항공지도 품질경영시스템 이행주체 일치, 항공정보제공

주체 명확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 내용

ㅇ 항공자료･항공정보 관련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

ㅇ 항공자료와 항공정보 구분* 사용으로 용어 의미의 명확화(안 전체)

ㅇ 항공자료･항공정보제공 책임범위, 항공정보업무제공 책임자 및

항공자료･항공정보제공자의 책임･기능을 명확화(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ㅇ 항공정보관리(AIM) 요건*을 통합, 기준신설(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 정보관리, 유효성확인･검증절차, 항공자료 품질기준(정확도･상세값･무결성),

메타데이터, 자료 보호기준, 자동화시스템, 품질경영시스템, 인적요소 등

ㅇ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위험구역의 설정사항을 삭제하고,

동 사항을 ｢항공교통업무기준｣으로 이전(부속서15→부속서11로 이전)

ㅇ 전자 지형･장애물자료 기준 보완(안 제4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ㅇ 비행장지도제작데이터(AMD) 제공･제작기준 신설

(안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ㅇ ICAO 부속서 개정사항 등을 반영, 관련 별표 및 서식 수정 등

정책자료